[기고] 우리가 약속한 2050년은 멀리 있지 않다

태풍 힌남노가 남긴 상처는 컸다.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 부문의 에너지믹스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8월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는 ‘원전·신재생 확대 등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배출 목표 달성’이며,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발전 21.2% 정도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총발전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14.1%포인트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연평균 1.4%포인트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셈이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가 97%, 신에너지가 3% 정도 차지한다.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중요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자 한다. 

첫째, 실현 가능한 수준의 세부 보급 목표를 설정하되, 원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5%를 감당하려면 현재 약 9 대 1에 육박하는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밸런스를 조정해야 한다. 2021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 용량은 태양광 942GW, 풍력 845GW로, 태양광이 전체의 29.9%, 풍력이 26.9% 정도로 비등한 수준이다. 그간의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중심의 빠른 보급 확대였다면 이제는 원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을 펼칠 때이다.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아 전력 수급에 안정적이며, 대규모로 보급 가능한 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 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 일련의 업무를 덴마크 에너지청(DEA)에 일괄한 ‘원스톱 숍’ 도입으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풍력발전의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도 ‘원스톱 숍’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아무리 설비용량을 높여도 계통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그간 일단 깔고 보자는 식의 보급 확대로 인해 계통 여건이 먼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출력정지 등 여러 상황을 빚어왔다. 계통 여건을 최우선 고려하여 접속지연으로 인한 발전사업자 불만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는 국내 산업 여건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내포한다. 먼저, RE100 활성화를 통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형 풍력 터빈 실증,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발전, 영농형 태양광 기술 조기 상용화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도 정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후재앙의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바로 실천에 돌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와 수반된 정책 수립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