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수의 백년대계, 하천관리 일원화부터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천재와 인재가 뒤섞인다. 후진국에서는 인재를 천재로 덮어버리고, 선진국에서는 천재라도 혹시 인재 요소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인재 요소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책을 실행한다.

홍수 관리는 댐에 물을 많이 저장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을 줄이는 것과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올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의 모든 책임을 물의 양을 줄이지 못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묻고 있다. 하천 제방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가 댐 방류량 관리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한다는데, 공개된 댐 운영 자료를 살펴보면 심각한 위법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댐의 최대방류량은 댐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류지역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규모로 결정된다. 물론 방류량 규모는 홍수통제소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홍수 시 댐 운영의 평가는 최대방류량 초과 여부와 하류 하천 범람 여부에 맞춰진다. 이번 홍수 때 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낙동강과 섬진강의 경우 하천 제방으로 물이 넘어가는 월류보다는 모래 제방에서 발생한 파이핑 현상과 측방 침식에 의해 제방이 붕괴되었다. 또한 지류 지천에 제방 높이가 낮아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즉 하천 시설관리 부실이 이번 홍수 피해의 주범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홍수대책에선 치수 중심의 댐 운영 개선과 제방 보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홍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댐 관리에 대한 환경부 책임, 제방 관리에 대한 국토부 책임이라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될 것이다. 홍수대책은 헛돌 가능성이 있고,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실질적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