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1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정권이 교체된 까닭에 국가교육위가 애초 설립 취지대로 기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사실 국가교육위는 2000년대 초부터 여야 없이 다수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단골 공약이었다. 이는 교육부의 정책 기능이 늘 문제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교육 발전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국가교육위의 주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면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평가·조정하는 등의 권한을 지니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집행 부서로 그 역할이 축소, 재편되는 것이다.
명색이 ‘교육’부인데 교육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기능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교육위 발족 이전에 교육부가 정책 수립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딱히 그랬다고 보기도 힘든 만큼 국가교육위가 원안대로 설립되어 기능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그간 행해왔던 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죽했으면 새로운 교육부 장차관 자리 모두가 교육에 문외한인 행정 전문가로 채워질까. 국가교육위 출범과 맞물려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라기보다는 교육‘행정’부로 자리매김되는 듯도 싶다.
그래서 교육‘학술’부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더불어 교육의 영혼 역할을 하는 것이 학술이기 때문이다. 학술은 애초부터 교육과 함께 있어야 하는 짝패였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쪽의 기초연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인문사회학술과 예술문화 등 기초학술을 포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우리 사회는 이젠 지난 시절처럼 선진국을 모방하여 잘 추격하면 국력이 신장되는 단계에 있지 않다. 벤치마킹이 아니라 새로운 벤치를 메이킹(bench-making)해야 국력의 지속적 신장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지 자못 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 경영과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기초학술을 다루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학술을 본격적으로 품어야 하는 까닭이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