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행·범죄·사고 급증드론 규제법 마련 서둘러야

드론 위협은 이제 더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교도소 내 물품 반입,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세계적으로 드론 범죄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드론 추락으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드론 불법비행으로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정지를 하기도 했다. 국가1급 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우리의 드론 위협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 비행 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고 형법 등 기존 법률들도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다. 불법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 시스템도 가격이나 활용성, 표준화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드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드론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뒤늦은 행정과 구멍막기식 법률 보완만으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