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갤노트7·한진해운, 미국 따라 뒷북치는 정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 사태의 뒤처리 과정을 보고 있으면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 부재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제 항공기 내에서 갤노트7의 전원 차단, 충전 금지, 위탁 수하물 금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틀 전 미국 연방항공청과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노트7의 사용·충전 및 위탁 수하물 금지를 권고하고, 이를 삼성전자가 받아들이자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이다. 미 연방항공청의 최초 사용중지 권고 때만 해도 기내에서 충전해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삼성의 설명을 무한 반복했던 게 국토부이다. 단언컨대 미국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삼성 편을 들어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삼성전자 때리기라는 음모론도 나오지만 이는 음모론 이전에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이다. 삼성 역시 리콜 이전에 안전 조치부터 취해야 마땅했다.

미국 뉴저지 법원이 지난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면서 가압류 위험에서 벗어난 ‘한진 그리스호’가 10일 오전 미국 롱비치항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제 미 법원의 압류금지 명령으로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작업이 재개된 것을 들어 실마리가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41척이다. 하역작업 비용만 1700억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총 지원액은 1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출연 400억원을 제외한 600억원은 채권단과 한진해운 간 견해차가 커 마련이 쉽지 않다.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도 대응은 굼뜬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한진해운 선박 하역작업 승인은 자국 소비자를 위한 사태 수습의 일환이다. 앞서 미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방한해 물류대란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점검하고 돌아갔다. 한국보다 더 빠르게 대처하는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한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사고가 터지면 여지없이 우왕좌왕한다. 한국 정부의 뒷북 행정은 고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