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민주화, 구체적 실천 방안 내놓을 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세 대선 후보 진영의 경제 정책 책임자들이 잇따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세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면 총론적으로는 대동소이(大同小異)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후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약 실천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둘 것인가를 놓고 각 후보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970년대 이후 손을 대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세수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가 나간 다음날 현재로서는 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세율을 올리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정비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과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출처: 경향DB)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면 종부세를 부활시킬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주당은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자 기준을 8400만원 미만으로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려주겠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탈루와 탈세의 온상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의 탐욕을 절제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마련해 경제운용의 큰 틀을 바꾸자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강력한 재벌개혁 공약으로 계열명령분리제를 들고 나왔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빵집이나 골프장과 같은 엉뚱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벌개혁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정우 위원장은 “전선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계열명령분리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 후보의 경제 공약은 경제 좌장들의 공개 발언으로 얼추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는 각 후보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공약을 실천할지 각론을 내놓아야 할 때다. 아무리 총론이 그럴듯해도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권을 한 다음 슬그머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발을 빼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