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 아동 학대, 도대체 왜 근절되지 않나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것이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친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교사가 자리를 뜨자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낸다. 아이가 교사에게 두 손 모아 빌고, 원생 10여명이 겁먹은 듯 무릎을 꿇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는 장면도 있다.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떨린다.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도대체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아동 폭행은 힘없는 어린이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이자 비열한 범죄 행위다. 피해 아동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아동들에게도 성인이 될 때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특단의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영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도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충격’이라며 관심을 표명했고 여야는 어린이집 CCTV 확충 등 제도 정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과 폭행 교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은 폭행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그럼에도 미덥지 않다. 과거와 똑같은 대응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교사 자질이나 운영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지난 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에게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뱉어 내자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어린이 부모의 신고로 13일 수사에 착수했다. _ 연합뉴스

물론 폭행 교사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해야 할 게 있다. 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자질 검증이다. 전국 어린이집이 4만곳을 넘어서고 보육교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자질 미달 교사들이 양산되는 게 사실이다. 자격시험 외에 자질미달 교사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역 교사들에 대한 자질교육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어린이집 인증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불과 7개월 전 인증평가 실사 결과 95점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비용이 들더라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CCTV 설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동 인권침해 막자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동 학대는 누구보다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가 잘 안다. 이들이 입을 열 수 있게 만들면 학대 사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