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 엄정히 검증해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장관급 후보 8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잇따라 열린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 여파로 늦춰진 청문회 절차가 본막에 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놓고 후보자 ‘전원 사수’를 공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표적 낙마’를 별러 치열한 대치가 벌어질 판이다. 7·30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과열된 정치공방으로 인사청문회의 공직 후보 자격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미리 결론을 내놓은 듯 “전원 무사 통과”를 호언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아예 청문회 본연의 검증을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사청문회 기다리는 최경환 기재부장관 후보자 (출처: 경향DB)

이번 인사청문 대상 2기 내각의 각료 후보들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혹 백화점’ 수준이다. 야당이 부적격 1순위로 꼽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무더기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 의혹 등 최악의 연구윤리 타락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연루 등이 쟁점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 투기’와 세금 탈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군복무 특혜와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라 있다. 하나같이 공복(公僕)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흠결이다. 국회 청문위원들은 여야를 떠나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철저히 캐묻고 규명해야 한다.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냉철히 검증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가리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원 통과’ 운운하며 무조건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정한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도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경계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 결과에 무관하게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는 나쁜 관행을 버려야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중대 흠결이 확인돼 ‘부적격’으로 판명날 경우 이를 존중해 인사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정부 인사의 고질적인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고 그러잖나. 국민이 볼 때 저만한 인품과 경력이면 좋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나. 밀어붙이면 절대 안된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