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전방의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위기를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으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위기설이 나돌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위기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당연하다. 한반도 불안과 위기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성 언동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도 여전히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같이 실타래처럼 얽힌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독자적 방안을 마련해 주변국들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월 29일 사우디 국왕과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먼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미동맹의 재정립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한·미동맹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동맹과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드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자산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주변국과의 협상에 필수적인 외교적 지렛대는 물론 외교 채널마저 변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강경정책에 올인하면서 모두 소진한 탓이다. 그렇다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렛대와 채널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첫째 소임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자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여건 조성을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선제적 조치의 대상으로는 북한이 맞춤하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갈등하는 북한이 외교적 출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외교 지렛대도 복원된다. 당장 당국 간 교류가 어렵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