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락 현실화, 대책은 있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라는 통계청 잠정집계치가 발표됐다. 출산가능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인구자연증가치는 2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27년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상은 빗나갔고, 100년 뒤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저출산 쇼크’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 반 토막 날 위기다. 갈수록 노인 복지·의료·연금 등의 수요는 커질 텐데,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통계청은 출산율 저하 이유로 20~30대 인구 감소, 늦어지는 혼인 연령, 결혼포기 세대의 증가 등을 든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양육비 부담’ ‘소득·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주택마련 부담’ 때문이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자료도 있다. 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통계청 발표는 저출산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준다. 당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 기조에 맞는 국가운영도 필요하다. 정부도 출산대책을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난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운영의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면 좀 더 대담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