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로 미뤄진 개학, 촘촘한 학사 지원·돌봄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과서와 선물 등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 _ 연합뉴스

교육부가 17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개학을 다시 2주간 연기했다. 1주 연기(2·23), 2주 추가 연기(3·2)에 이어 세 번째 연기 조치로 개학은 4월6일로 미뤄졌다. 학교의 5주 휴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속에서 개학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기 휴업으로 학사 일정의 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교육법에 3주 이상 휴업 시 법정 수업일수를 10%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학교에서는 행사 등 재량 휴업일수를 줄여 수업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면 된다. 또 1학기 기말·중간 고사를 치르는 방법이나 방학을 단축하는 문제도 학교 자율로 정하면 된다. 수업일수를 보장하되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한다. 관건은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이다. 감염병이 장기화하면 개학을 포함한 학사 일정이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초·중·고와 유치원의 개학을 2주간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학사일정 조정보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공급하고 교사가 온라인 학습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력 저하를 막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료의 질적 수준, 온라인 수업의 참여도 저하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대학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접속 불안정과 같은 문제도 없어야 한다. 시청각 장애학생, 농어촌 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과 같은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도 빠져서는 안될 조치다. 

학교 장기 휴업 상황에서 돌봄 문제는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 학습 결손은 훗날이라도 보충할 수 있지만, 돌봄 공백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아픔으로 남을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만 8세 이하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매우 낮다. 돌봄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학부모들이 집단돌봄에 따른 감염 우려를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 휴업 중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휴업의 1차 목적은 감염 차단이다. 학교·유치원 방역 강화와 함께 학생에 대한 촘촘한 학습지원 및 돌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