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21대 총선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

오는 4월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후보 영입과 공천 작업, 공약 개발로 분주하다. 일부 야당은 통합 논의와 신당 창당 등의 현안도 걸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친 정치권의 모습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자신들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여러 정당들이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지만,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과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마련, 이를 위한 활동계획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또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 활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성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안목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을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와 수준이 바뀌지 않고서는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우선 관심사는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에 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 희망까지 잃고 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횡포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소비지출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내수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대 양당의 우선순위 공약을 보면 이 같은 경제상황과는 무관하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전국 5만3000여개 구축’, 2호 공약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포함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담긴 사법개혁과 재건축 및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담긴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침체된 우리 경제와 민생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본인들의 표 계산에 의해 나온 공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재 영입 또한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책과 정치적 분석 능력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정당과 의원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바꿔줄 수밖에 없다. 국회를 심판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21대 총선이라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 우선 각 정당과 후보들의 20대 국회 활동 평가,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약,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 전과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판을 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잠깐 국민들을 떠받드는 척하는 국회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정치권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