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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접수가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수는 작년 말까지 5341명이었다. 피해 신고자를 보면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자 일부에게 치료비, 장례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다음 구상권 법적 쟁송을 통해 원인 기업에서 보상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피해자는 엄격한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피해 질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법적 다툼도 어렵다. 피해자는 정부 보상과는 상관없이 다시 기업을 상대로 배상, 보상 등 힘겨운 법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인 기업의 보상을 피해자 자신이 받아내도록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시 개인화되고, 끊임없는 법적·사회..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그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독성 정보 등록 대상 화학물질 확대, 살생물제 안전 관리 방안 처음 도입, 허가·제한·금지 대상 화학물질 확대, 독성 정보의 포괄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은 생활 화학제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조치라고 본다.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핵심이 빠져 있다. 생활용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관리, 기업의 책임, 건강영향 감시에 대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기업 책임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의 대책에는 생활 화학제품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정보 제공 의무와 건강 ..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흡연에 노출되면 폐암 발병률이 10~20배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발병이 47배나 높아진다는 게 정부역학조사의 요지였다. 한 예방의학 전공교수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면 폐가 굳어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3년간 진행된 일들을 돌이켜보면, 현재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첫째, 이 두 사건은 아주 친숙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수백명이나 희생되었다는 데서 비슷하다. 지금까지 정부조사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는 130명이고 세월호 사망자는 실종자 10명을 포함하여 모두 304명이다. 가습기살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