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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1)
[사설]‘강원랜드 외압’ 무혐의, 검찰 조직문화 혁신 계기로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온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압력을 행사한 검찰 간부들을 기소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일선 수사팀이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그러나 자문단이 대검의 수사지휘가 적법했다고 하면서 문 총장은 치명상을 면하게 됐다. 수사단도 자문단 심의결과를 수용하고 권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판정승’을 거뒀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문단 결정의 취지는 김 부장의 수사 ..

일반 칼럼 2018. 5.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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