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회복 시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일본 기업과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함께 출연해 만들어진 ..
정치 칼럼
2019. 6. 20. 11:02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