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10일 “벌크캐시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검토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강 장관과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안보리 대북 제재의 벌크캐시(대량현금 대북이전)금지 조항을 우회해야 하는 만큼 임금지불을 현물로 하는 방안이 남북 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2012년 12월..
정치 칼럼
2019. 1. 14. 11:43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