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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종결됐다. 경사노위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다시 꺼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하지 못한 대목은 매우 아쉽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노사정 대표들은 10개월간 40여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15일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노사 양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의결 구조 개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면서 본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무산된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 위원장은 의결 방식의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계층별 대표를 본위원회 회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 위원장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계층별 대표들이 불참함으로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의결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경사노위로서는 의결 구조를 개편해서라도 파행을 막겠다는 절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사노위의 마지막 회의였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두 달에 걸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사 합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 탄력근로제란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을 조정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위기간 최장 3개월 이내에서 평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

고용노동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경사노위법으로 개정한 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출범식이자 첫 회의였다. 새롭게 출범한 대화기구의 첫 회의였던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회의 장소로 제공하고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은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시간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국회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민감한 노동 문제를 범사회적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