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1 대 99 사회’ ‘격차사회’ ‘사회 양극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불평등, 격차, 집중, 사회 양극화는 소득분포의 다른 차원을 가리킨다. 소득불평등 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는 개인 단위로 소득 차이를 다루는 반면 격차, 집중, 사회 양극화는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 차이를 다룬다. 격차는 특정한 소득집단 간의 소득 차이를 다룬다. 격차 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P90/P10’은 상위 10% 소득집단의 평균소득과 하위 10% 소득집단의 평균소득 격차를 측정한다. 집중은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서처럼 상위 소득집단의 ..
박근혜 정부의 ‘출산율 올리기’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펴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1.15명, 출생아 수 4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5년씩 1, 2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는 2020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합계출산율 1.5명, 출생아 수 48만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