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시민참여단)’으로 바꿨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숙의 여론조사 형태인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열흘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공론조사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8월 중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350명을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수렴과 의사결정 절차와는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조사대상자들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억측을 낳았다. 이는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인 원전 중단의 찬반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낸 촛불시민이 이뤄낸 길과 연결되어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 어쩌면 다수 시민에겐 낯선 절차일 수 있다. 우리 에너지 정책사에서 공식적으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껏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기에, 이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우려스러운 논조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원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