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2013년 인기를 끈 TV드라마 (너목들)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국선전담변호사’였다.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겨야 진실’이라 여기는 속물 변호사 장혜성(이보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소년 박수하(이종석)와 정의감에 가득 찬 변호사 차관우(윤상현)를 만나 ‘진짜 변호사’로 거듭난다.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에도 국선변호인이 등장했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가,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 박정우(지성)를 돕는 서은혜 변호사 역을 맡아 활약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