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돼야
문재인 정부가 어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 동안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한 끝에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불평등 해소 등 민생 과제로 나뉜다. 먼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 등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
정치 칼럼
2017. 7.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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