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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1)
[사설]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안된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드디어 폐지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지난주 특활비 ‘양성화’ 방침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통제와 감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특활비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꼼수’를 부렸다가 심상찮은 여론에 직면해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꼴이다. 여하튼 국회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진 특활비를 폐지키로 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바닥에 떨어진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부터 실천하는 게 첩경이다. 국회는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접어야 한다. 여야는 특활비 폐지에 ..

정치 칼럼 2018. 8.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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