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 순직심사제도의 개선을 바라며
얼마 전 청해부대 파병 임무를 마치고 ‘최영함’ 입항 행사 중 밧줄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군의 순직심사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워낙 명백해 신속한 순직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모 일병 사건,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 중위사건, 군에 입대한 지 120여일 만에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 등 많은 군부대 내 사망사건·사고들이 사회적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순직결정을 받았다. 군 사망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아픔을 ..
일반 칼럼
2019. 6.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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