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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