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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1)
[사설]계엄문건이 ‘위기관리’ 수준이라는 김병준의 위험한 인식

계엄 선포와 이후 세세한 이행 방안을 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공개되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정중단을 기획한 내용과 증좌는 차고 넘친다. 계엄 포고문을 작성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장악하며, 심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진주시켜 시위를 진압하는 등 구체적 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 계엄 해제 의결이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만드는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짰고,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적 조치도 마련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재검토해 유지하는 ‘계엄실무편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방면에 걸쳐 세밀하게 수립된 실행계획은 하나같이 군의 계엄 준비가 실행 직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계엄 실행 의도가 명백했음을 증명하는 세부자료까지 공개된 마당에 자유한국..

정치 칼럼 2018. 7.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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