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경수 판결’ 파당적 정쟁화를 우려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대응이 저열한 진영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판결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국면에서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등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의의 공론장을 유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민주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선 당시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된 1심 판결만으로도 여권은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대처를 하는 게 마땅하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재판 불복’을 선동하고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정쟁화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란 공식기구까지 꾸려 재판부를 ‘손보겠다’고 나섰..
정치 칼럼
2019. 2.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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