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칼럼에서 서남대 폐교 방침을 비판하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노회한 교육관료층에게 벌써 휘둘리는 것 같다고 썼다. 하지만 8월31일 김 장관이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섣불리 결정을 내려 교육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반발을 자초했다면, 김 장관은 자신이 뜻한 교육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관료집단에 포획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방침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다시 걱정이 많아진다. 내년 예산안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쟁점이 많으니 내후년을 기대하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장관의 무사안일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으니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전교조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