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으니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창길 기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전교조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3명을 기소했고, 이 중 3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의 책임을 묻는 건 양심적인 시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 더구나 제자와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교사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압의 칼날을 치켜세웠다.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참에 교사들을 비롯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1세기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들을 복권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