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당 개헌론 뜬금없다, 선거제 개혁이 우선이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촛불명령을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개헌이 성사된다면 (다른 야당들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도 통 크게 바뀔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이 시점에 개헌론을 띄우는 의도는 뻔하다.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동시에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더불어 ‘개혁입법 연대’를 모색하는 민주당에 ‘개헌 연대’로 맞섬으로써 여소야대 구도의 판을 다시 짜보겠다는 뜻도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그..
정치 칼럼
2018. 7.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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