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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개월이 다 됐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40일이 지났지만 헌재소장 임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한 덕분이다. 그만큼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재소장 자리가 줄곧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