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법적 과제
지난달 26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성사되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이뤄지고, 육로로 대륙 진출이 가능해져 각종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연결 및 현대화 비용으로 약 6조7044억원을 예상하지만, 노후한 북한의 열차 교체, 전력수급상의 문제 해결,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북한 군부대 이전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히 철도 연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법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남북 철도가 여객을 운반하고 대륙까지 연결되면..
정치 칼럼
2019. 1.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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