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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성사되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이뤄지고, 육로로 대륙 진출이 가능해져 각종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연결 및 현대화 비용으로 약 6조7044억원을 예상하지만, 노후한 북한의 열차 교체, 전력수급상의 문제 해결,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북한 군부대 이전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히 철도 연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법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남북 철도가 여객을 운반하고 대륙까지 연결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