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한 순간 짜릿한 전율과 함께 환호성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순간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진한 감동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손톱만큼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우리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깨닫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한 검증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은 박근혜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선거법’ 때문이다. 선거법에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확인한 국민주권..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위가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 국정농단을 둘러싼 참혹한 진실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면서 나라는 국제 망신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언론보도, 촛불시위, 검찰조사에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과녁은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온 나라를 가득 메운 촛불의 마지막 국면이 시작되었다. 지난 주말 국회의원 171명의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야 3당이 만든 탄핵소추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부실대응을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로 명시했다. 12월9일 의결을 예정하고 있는 ‘탄핵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탄핵안이 발의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