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사례를 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홍익대에서 발생한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유포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한다. 홍대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의뢰 8일 만에 가해자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이 다른 불법촬영·유포사건에는 왜 그토록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느냐’는 비판이 ..
[사설]급증하는 데이트폭력 막을 제도적 보완책 필요하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맞은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지난해 46명이 사망했다. 8일에 한 명꼴이다. 가해자 8367명이 입건돼 449명이 구속됐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폐쇄된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 발생 건수는 경찰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