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보이콧 선언하고 ‘코미디 단식’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국당은 휴일인 27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지금 기류라면 정국 교착 상태는 계속되고 2월 임시국회도 정상 가동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여러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줄줄이 막힐 게 불 보듯 뻔하다.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정치 칼럼
2019. 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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