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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다. 저소득·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0년간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소외층을 양산했다고 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의 틀로는 심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봤다. 고도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취약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그 후 2년이 흘렀다.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무엇이 눈높이를 낮추게 했을까? 여러 민생 주제가 있지만, 내가 익숙한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꼽으라면 ‘재정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적 알맹이로 채워가며 민생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