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이름이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기사를 자세히 읽게 됐다. 박종철 예천군 의원의 사건을 다룬 기사를. 해외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했다고 한다. 하필이면 독재정권의 폭력에 희생된 열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이름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른다. 전직 지방의원에게 어떤 자리인지를 물어봤다. “일반인들에게는 국회의원보다 중요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크게 3가지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권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직 지방의원은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국가 예산은 액수가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지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