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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1691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합격률은 50.78%로 지난해 49.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계속 떨어지던 합격률이 반등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으로 변시와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2009년 3월 문을 연 로스쿨이 10년을 맞은 만큼, 바람직한 법률가 양성 체제를 위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때다.변시 합격자 기준은 사실상의 ‘정원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약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왔다. 합격률은 제1회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