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복지부 ‘정신건강의날’을 거부한다
정신의학은 의학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긴 세월이 있었다. 정신의학의 역사는 그래서 병원에서 시작하지 않고 수용소(asylum)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의 정신과 환자들은 거리나 산속에 버려지거나, 귀신이나 마녀, 이단적 존재로 여겨져 죽임을 당했다. 병으로 치료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수용과 격리의 대상이었고, 또 족쇄도 찼어야 했다. 다른 어떤 질병 분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도덕치료(moral treatment)가 상기되어야 할 중요한 지식의 하나가 된 이유는 도덕이 고려되지 않는 치료를 해도 되었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수용소를 넘어, 도덕치료를 경유해서, 질병으로 인정받고 치료의 대상자가 되기까지는 지난한 세월과 투쟁이 있었다. 정신질환의 격리를 반대하는 투쟁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20..
[사설]건보료,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바꿔야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