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의 최초 발표와 달리 육·해군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 등은 엄중 경고, 육군 8군단장은 보직 해임했다. 또 현장 경계에 실패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은 “(어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어선을 발견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의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을 육군 해안 초소 감시장비..
정치 칼럼
2019. 7.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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