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에 관한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1 대 99 사회’ ‘격차사회’ ‘사회 양극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불평등, 격차, 집중, 사회 양극화는 소득분포의 다른 차원을 가리킨다. 소득불평등 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니계수는 개인 단위로 소득 차이를 다루는 반면 격차, 집중, 사회 양극화는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 차이를 다룬다. 격차는 특정한 소득집단 간의 소득 차이를 다룬다. 격차 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P90/P10’은 상위 10% 소득집단의 평균소득과 하위 10% 소득집단의 평균소득 격차를 측정한다. 집중은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서처럼 상위 소득집단의 ..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일었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대법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고 한·미 FTA에 이어 비판적 견해를 밝혔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네요. 한·미 FTA의 문제, 특히 사법주권 침해를 놓고 두 판사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네요. 두 사람의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MBC라디오 인터뷰 ■최은배 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전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 날을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