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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 (1)
[사설]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업, 재고해야 한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집단휴업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5년 내 전체 유치원의 25%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접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구와 해결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다. 사립유치원이 보육에 기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국공립만으로 보육..

일반 칼럼 2017. 9.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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