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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라를 꾸려갈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아기 울음이 끊어진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를 늦추는 최선의 길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단하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