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연령인구 첫 감소, 활력 잃어가는 한국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라를 꾸려갈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아기 울음이 끊어진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고령인구(65세이상): 712만명 생산연령인구(15~64세): 3620만명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를 늦추는 최선의 길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임신·육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난 26일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올라온 내용을 보자.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퇴사통보를 하는가 하면,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원거리 발령을 내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허다했다. 유산 위험이 있어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20년간 유산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거부해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사전에 ‘임신하면 그만두겠다’고 알린 뒤 임신이 돼 퇴사신청을 했다가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특혜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기대하는 게 가능할까.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떨어져 0명대로 추락했다. 지금의 추세대로 진행되면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출산과 육아는 그 자체로 축복받을 일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박수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인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13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임신·육아휴직을 금기시한다면 ‘활력 잃은 한국’을 피할 길이 없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