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죄, 최협의설을 넘어서야
“지옥이 꽉 차는 날, 죽은 자들이 땅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좀비 영화 고전인 (1978)의 홍보 문구다. 줄줄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법조계 #미투 가해자 안태근, 연극계 #미투 가해자 이윤택, 그리고 충남도 전 지사 안희정 등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말이다. 강간범들이 이미 지옥을 꽉 채우고 있어서, 저들이 지옥에도 못 가고 여기서 떠도는 건가 싶었다.2018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와 함께 시작했다. 이는 2019년 체육계 #미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성폭력을 방조하는 구조는 사뭇 강고하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며, 그들을 처벌할 법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는 아직 미미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 언론은 “미투 피로감”을 들먹이며 마치 성폭력 ..
일반 칼럼/직설
2019. 1.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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