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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1)
[사설]과거사 문제에 경제 보복하는 일본, 대국 맞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과 TV용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산(에칭가스) 등으로,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을 우대국가로 분류해 수출 허가를 면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로 미뤄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금수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조치는 그간 한·일관계에서 지켜져온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

정치 칼럼 2019. 7.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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