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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에서 다뤄진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에게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ㄱ씨는 되레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ㄱ씨가 겪은 부당한 처사는 그를 범인으로 몰아간 수사관의 과오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강압에 의한 ㄱ씨의 ‘거짓 자백’을 걸러내지 못한 사법시스템에 의해 범죄가 완성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라는 사회과학적 전제는 인지과학과 관련된 각종 연구를 통해 오래전에 이미 붕괴됐다. 연장선상에서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뿐 아니라 범죄를 수사·기소하고 이를 재판하는 형사사법의 당사자들도 집단오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법제는 1차 수사기관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