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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유동수의 2심 재판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가 적혀 있다. 유동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벌금 9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특허 무효제도를 도입하려던 특허청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혼내달라는 요청을 유동수가 수행한 대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 전략을 써 제공한 것이다. 임종헌은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임종헌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혔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다시 확인한 건 ‘양승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