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opinionX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opinionX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27389)
    • 정치 칼럼 (5589)
      • 정동칼럼 (236)
      • 에디터의 창 (22)
      • 장덕진 칼럼 (78)
      • 기자 칼럼, 기자메모 (307)
    • 일반 칼럼 (15308)
      • 세상읽기 (893)
      • 정동칼럼 (126)
      • 기자 칼럼, 기자메모 (241)
      • 시선 (288)
      • 詩想과 세상 (150)
      • 문화와 삶 (422)
      • 직설 (519)
      • 경향의 눈 (57)
      • 여적 (403)
      • 생각그림 (106)
      • 김홍표의 과학 한귀퉁이 (39)
      • 송혁기의 책상물림 (179)
      • 임의진의 시골편지 (457)
      • 정희진의 낯선사이 (113)
      • 이렇게 (476)
    • 주제별 (2655)
      • 픽션 (92)
      • 교육 (663)
      • 노동, 비정규직 (473)
      • IT 통신 (65)
      • 스포츠와 세상 (307)
      • 녹색세상 (224)
      • 환경과 에너지 (831)
    • =====지난 칼럼===== (3800)
      • 고병권의 묵묵 (26)
      • 금태섭의 모서리 (8)
      • 진중권의 돌직구 (10)
      • 신형철의 뉘앙스 (23)
      • 오창익의 인권수첩 (60)
      • 양승훈의 공론 공작소 (42)
      • 김산하의 야생학교 (46)
      • 이굴기의 꽃산 꽃글 (371)
      • 김웅의 덧뵈기 (6)
      • 김규항의 혁명은 안단테로 (59)
      • 김경의 트렌드 vs 클래식 (67)
      • 서민 칼럼 (94)
      • 강용주의 안아픈 사회 (6)
      •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다 (56)
      • 경향시선 (338)
      • 작은 것이 아름답다 (52)
      • 핫 키워드 (27)
      • 지금 SNS에선 (107)
      • 송경동 칼럼 (29)
      • 알고 쓰는 말글 (202)
      • 2030콘서트 (74)
      • 김우창 칼럼 (22)
      • 김종철 칼럼 (49)
      • 김태일의 정치시평 (26)
      • 김호기의 정치시평 (18)
      • 이남주의 정치시평 (18)
      • 하승수의 틈 (44)
      • 하태훈의 법과 사회 (42)
      • 장은주의 정치시평 (17)
      • 김규항의 좌판 (30)
      • 김종휘의 횡단보도 (37)
      • 김종락의 마포스캔들 (36)
      • 고종석의 편지 (22)
      • 강명관의 심심한 책읽기 (51)
      • 강신주 칼럼 (50)
      • 가족이야기 (31)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140)
      • 김형경의 뜨거운 의자 (34)
      • 나사못회전의 고전읽기 (53)
      • 사유와 성찰 (193)
      • 낮은 목소리로 (79)
      • 손호철 칼럼 (64)
      • 소소한 풍경 (11)
      • 생생 시사데이터 (31)
      • 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7)
      • 이택광 칼럼 (75)
      • 이상돈 칼럼 (27)
      • 이철희 칼럼 (22)
      • 이건의 소방이야기 (43)
      •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어찌 (50)
      • 장덕진 칼럼 (4)
      • 조국 칼럼 (13)
      • 정도언의 마음읽기 (12)
      • 지금 논쟁 중 (78)
      • 배철현의 심연 (24)
      • 박범신의 논산일기 (12)
      • 박주민의 동분서주 (14)
      • 별별시선 (280)
      • 최장집 칼럼 (15)
      • 표창원 칼럼 (61)
      • 한기호의 다독다독 (104)
      • 함정임의 세상풍경 (60)
      •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 (19)
      • 한국, 소통합시다 (79)
  • 방명록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
[사설]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기대한다

매년 5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식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들의 호소는 번번이 법대(法臺)를 넘지 못했다. 1950년 병역법 시행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 청년만 2만명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4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지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대안도 없이 아무리 엄하게 처벌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끝없이 이어질 수밖..

일반 칼럼 2018. 11. 2. 10: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 [공지] 오피니언X 블로그 운영 중단 안내
  • 경향신문 온라인 여론 블로그 '오피니언X'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