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는 전날 분명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뭐라 변명해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사실 왜곡이며 인종차별을 담은 혐오발언이다. 첫째, 명백히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국제 협약에 배치된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